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전몰ㆍ순직ㆍ전상군경,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사망ㆍ부상ㆍ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ㆍ상이ㆍ공로자, 5ㆍ18 사망ㆍ부상ㆍ희생자, 특수임무 사망ㆍ부상ㆍ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 확대안 제2조 1항 일부개정

2. 나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안 제2조 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