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확대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제선박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소비·유통 담당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인력 1명(4·5급 1명), 감사수요 대응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업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고도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2년간 운영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2명(5급 2명)을 정규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정책실에서 수행하던 어선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업무를 이관하여 해사안전국에서 상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식품 성분분석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인력 3명(연구사 3명), 수산자원 평가인력 1명(연구사 1명), 고래류 자원조사 평가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