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호
개정이유 — 그간 한국부동산원에 포괄적으로 위탁되어 온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함
- 가신고내용 조사권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19조의4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조사 대상자 선정, 보안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만 위탁범위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업무 중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 범위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위탁되었던 조사 업무 중,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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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제1의2호
변경 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변경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의 대상자 분류 및 선정 나. 법 제3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인 및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인 및 검토 마. 위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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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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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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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행 · 공포 2022-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1
- 예고 종료2021-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