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51호, ‘20. 12. 22. 공포, ’20. 12. 22.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범위 및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송부하기 위한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2. 나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3. 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4. 라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5. 마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6. 바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의2
7. 사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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