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신남방·북방국가 통계 수집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자료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대면 전자조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국제보건분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민이전계정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개선 추진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신규 통계 생산 업무 반영을 위하여 소득통계과 및 사회통계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의 조직 내 인력 증원과 업무 분장 조정, 그리고 특정 통계 개발을 위한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신남방·북방국가 통계 수집, 행정자료 품질관리 강화, 비대면 전자조사 추진, 국제보건분류 대응, 국민이전계정 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총 7명의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변경 전
1. 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변경 후
1.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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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기간 연장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의 존속 기한이 기존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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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사무
각 부서나 과에서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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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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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