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0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신금융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홍보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의 사무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행정ㆍ공업ㆍ전산ㆍ통계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5급 1명)을 정규화하고,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직급 상향, 한시정원 조정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급 상향
공공조달 상생협력,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금융 정책개발, 홍보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늘리고, 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강화를 위해 특정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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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한시정원) ①
변경 전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해당 정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함.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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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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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배정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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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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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7
- 예고 종료2021-02-10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