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호

개정이유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 중 중요사항을 법령화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며,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세 징수에 있어 간접적·부수적 성격의 규정들을 총칙 장(章)에서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총 11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개정안에 따를 경우 강제징수)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節) 9관(款)으로 개편함.

2. 나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 되도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3.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매각대행기간, 관할세무서장의 담보제공 요구, 지정 취소의 근거·사유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4. 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5. 마

   「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사실을 명시하되 납세증명서의 발급 자체는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6.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7. 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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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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