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법 개정 사항에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임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임용(채용)에 관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에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등 임용후보자 결정 방법(서류심사, 종합심사 등)
- 나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응시연령에 관한 사항,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 방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을 경력경쟁채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사부서의 장 채용 절차 명문화
해양경찰법에 수사부서의 장 임용 조항이 생김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에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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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류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합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갈음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관련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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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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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수사부서의 장).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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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4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