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허가 절차 마련안 제3조 · 안 제5조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제4조제1항 및 별표1)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변경 허가 절차(안 제5조)

2. 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및 질병관리청 등으로의 권한 위임

   1) 법 제9조의8제1항에서 규정된 업무 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업무(안 제6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등 질병관리청으로 권한 위임(안 제7조)안 제6조 · 안 제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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