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를 위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비율적용의 기준·방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 제6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것임
- 가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주택가액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가액 산정 방식의 합리화
소관 부처는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로 인해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많이 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변경 전
법 시행일 전인 2006년 9월 24일 이전이 개시시점인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가격 변동분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합산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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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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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실제 거래되는 집값과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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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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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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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5
- 예고 종료2021-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