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598호

개정이유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부대·복리시설의 산정 방법안 제6조
2. 나법률 용어 정비 및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 제9조, 별표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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