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7호

개정이유 —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3.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15.39%로 함

4.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 × 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6.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15.39%로 함

7. 라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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