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06호

개정이유 —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필요

1. 가중간광고 전면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2. ○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3. 나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안 제59조제2항제1호다목, 라목
4. ○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원칙 마련

5. ○중간광고 고지의무 관련,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마련
6.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하여 편성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하여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마련

7. 다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안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제3항
8. ○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을 동일하게 규정

9. 라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10.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11. 마경미한 형식규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안 별표4 2. 개별기준
12. ○

    가상광고 고지크기 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700만원으로 하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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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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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방송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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