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호

개정이유 —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인 이 시행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61조 및 안 별표 4)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그 외이 시행령상의 해당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함임

1. 가법률개정에 따른 제명 등 문구수정 등제명, 안 제1조 등

   이 시행령상의 문구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의 위치가 대폭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위치가 조정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함

2. 나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1조, 안 별표 4

   종전의「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있던 과태료 관련 규정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로 위치 조정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었기에 이를 반영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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