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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7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의무의 근거인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문 구체화(안 제4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관련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여 법적 용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용 조문 구체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의무에 관한 인용 조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②

변경 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

→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서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여기서는 하도급(재하청)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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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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