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5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24.5.29.)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 (협정문 제7.7조 → 시행령 제24조 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추가(협정문 제7.9조6항 →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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