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 시행과 원활한 정착을 위한 위탁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함안 제5조 개정

2. 나

   우수시설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3. 라

   민간 위탁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개정

4. 다

   규제 재검토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개정

5. 마

   과태료 처분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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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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