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1호

개정이유 — 최근 바나나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이수해야 하는 ‘수상안전교육’과 면제교육(교육·실습 이수)을 통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교육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면허시험 면제교육 내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추가안 별표3
2. 나수상안전교육 과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추가 및 다른 교육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안 별표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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