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77호

개정이유 —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현행 제11조의3

   1) 법률에서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제한 기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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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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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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