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81호

개정이유 — '25.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를 운용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 가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3조제2항제3호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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