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81호

개정이유 — 마약류 관련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마약류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일부개정
2. 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3 일부개정
3. 다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 일부개정

   1)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 강화

   3)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징계기준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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