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산림청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7호

개정이유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안 제30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을 하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실적 보고를 분기별 1회(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실적 보고 횟수가 줄어요

안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연 4회에서 연 1회만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0조(보고)

변경 전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변경 후

전년도의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보고서 서식, 제출 대상 기관, 전자적 방식 제출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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