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054호

개정이유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1. 가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시행령 제16조

   1)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물리적 특성 등 주요 품질사항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서류

   2) 시행령 제16조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3) 수입업자의 품질검사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부담 미발생, 동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철강재 확정 등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도 개정할 예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