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2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2. 나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3. 다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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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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