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3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수검대상으로 포함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신청자격,인력기준, 장비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1. 가출장검진기관 수검 대상 확대안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강화

2. 나암 검진기관 장비기준 정비안 별표2

   현재 대장암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위한 장비인 대장조영촬영기기를 대장암 장비기준에서 제외함

3. 다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4

   일반검진기관 신청자격(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구강검진기관 신청자격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 추가

4. 라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정비안 별표5

   출장검진기관 인력기준에 적시된 ‘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인원’ 은 시행규칙에서 삭제

5. 마검진인력 근무기준 명확화안 별지 1호서식 첨부

   검진기관 신청서 인력현황 란에 의미가 불명확한 ‘비상근 인력 제외’는 삭제하고 검진전담 인력의 근무기준을 주 2일 16시간 이상으로 명시

6. 바암 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정비안 별지 1호서식 첨부

   대장암 장비기준에서 대장조영촬영기기가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암 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에서도 삭제함

7. 사영유아검진기관 장비보유현황 정비안 별지 1호서식 첨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며 고시에 적시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는 K-DST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기존 도구인 K-ASQ, Denver-Ⅱ는 삭제

8. 아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내 지정취소요청일 작성 추가안 별지3호 서식

   현재 서식에는 지정취소요청일 작성란이 없어 검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 혼란 발생하므로 최종 검진일 다음 날로 지정취소요청일 작성케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