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9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하고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검진 대상자에게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1. 가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2. 나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관 지정기준은 [별표6]으로 이동

3. 다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호

   「학교보건법」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4. 라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5. 마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6. 바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7. 사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8. 아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 서식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9. 자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10. 차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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