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인력 산정체계를 개편하며,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 지역 특수수요를 고려한 구조·특수대응 인력 추가 배치 허용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또한, 119지역대 등급체계를 2등급으로 개편하고,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의 단일화, 소방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현장인력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안전확보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소방기관 정의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안 제2조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

2. 나현장인력 개념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화재안전조사·교육요원을 현장인력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현장 대응가능 인력 중심으로 재정립

3. 다광역화재조사 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2] 비고

   화재조사 인력의 범위 안에서 광역화재조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4. 라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 단일화안 [별표 3] 제4호·제5호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 단일 인력기준 마련 및 지역 특수수요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

5. 마119구조대 인력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3호

   구조업무 특성과 진압대 공동대응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력기준 조정 및 지역 소방수요에 따라 구조대원 추가 배치 가능 근거 신설

6. 바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및 근무여건 개선안 [별표 3] 제6호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 및 구급차 2대 이상 운영 시 구급대장을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

7. 사소방정 규모별 인력 배치 합리화안 [별표 3] 제8호

   200톤 미만, 200톤 이상 구분하여 인력기준 차등 배치

8. 아119지역대 등급체계 및 인력기준 개편안 [별표 3] 제9호

   등급기준 3등급 → 2등급 체계로 조정 및 1급 18명, 2급 9명으로 인력기준 합리화

9. 자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3] 제10호

   119종합상황실의 등급을 5그룹 → 3그룹 체계로 개편, 신고량 기준 인력 배치 및 근무체계 3교대 → 4조 2교대 전환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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