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90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사경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와 위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38조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이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사경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2. 나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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