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50호

개정이유 — 지난 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음(’25.1.). 이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수능 출제 참여 이전 과세정보 조회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출제 참여 이후 3년간 금지된 사교육 영리행위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1. 가수능 출제 참여자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안 제37조의2 신설
2. 나수능 출제 참여 후 사교육 영리행위의 예외적 승인안 제37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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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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