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90호

개정이유 —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1. 가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5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2. 나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신고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3. 다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30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4. 라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안 별표2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5. 마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 합리화 등안 별표4의2

   1)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성분기준 준수가 어려워 그간 생산이 저조했으므로 성분기준을 합리화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6. 바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시설 관리기준 보완 등안 별표6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7. 사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서식 보완 등안 별지 제15호 서식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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