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38호

개정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6. 3. 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제3조∼제6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두는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제8조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를 규정함

4. 라실태조사의 범위 등제9조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5. 마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10조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의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6. 바학생맞춤통합지원제11조

   법률에 규정된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연계된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을 규정함

7. 사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선정 등제12조

   교육감이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함

8. 아연수제13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9. 자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4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지원된 사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10. 차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15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축·운영방안, 비용의 분담비율, 인력의 배치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중앙지원센터, 시도 및 지역지원센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등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1. 카정보의 요청 및 활용제16조

    교육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대상학생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에 정보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하도록 정함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교육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시·도의 교육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12. 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무 처리에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