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5호

개정이유 — 인구 고령화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연합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대장 등의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시행규칙 제7조

   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 도모(안 제10조 제2항 개정)

2. 나의용소방대별 최대 정원을 ‘60명 이내’로 개정하여 조직 확대 및 정원 운영의 통일성 확보안 제11조 제1항 개정
3. 다임무 중 행사장 안전지원활동에 축제를 포함시키고, 재난지역 수습ㆍ복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유도안 제13조 개정
4. 라경력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및 소방청장에게 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실전 대응력 향상 도모안 제18조 개정
5. 마전국연합회의 부회장(2명)과 감사(2명)에 대해 남ㆍ여 1명씩 맡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안 제23조 제2항 개정
6. 바전국연합회 사무국 설치 및 소방청장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안 제23조 제8항 신설
7. 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자율성 강화안 제24조
8. 아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 강화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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