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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