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43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적합성 추천심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정기준 구체화 및 지정대상 평가항목 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 세분화하고,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를 위해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수산전통식품 심사항목 중 위생 관련 중복 대상 심사항목을 생략하는 등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지정대상 평가항목 평가 기준에 대한 배점 기준 세분화안 별표2

   1) (전통성)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안 별표 2 제2호가목)

   2) (정통성) 5년 미만의 기능 전수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안 별표 2 제2호다목)

   3) (경력·활동 사항) 10년 미만의 경력 및 활동 실적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안 별표 2 제2호라목)

   4)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보유 신청자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설정 (안 별표 2 제2호마목)

   5) (산업성) 수산식품명인에 지속적 계승·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유사 중복성이 높은 ‘전통성’에 대한 점수를 ‘정통성’ 평점에 준하여 변경하고 산업성에 대한 점수 상향 (안 별표 2 제2호바목)

   6) (윤리성)「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사항을 평가방법에 포함(농식품부 소관 ‘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방법’과 일치)(안 별표 2 제2호사목)

2. 나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중복 대상 위생 관련 심사항목 생략안 별표4

   1) 심사평가 항목이 HACCP 인증 항목과 중복되어, 수산 전통식품 신청업체 중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4개 심사 항목(작업장·용수관리·개인위생·환경위생) 생략

3. 다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안 44조제1항 후단 신설)

   1)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한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업표준인증의 사후관리를 조건부로 면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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