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37호

개정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6.3.1.시행) 및 시행령안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실태조사의 범위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조직·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2. 나학생맞춤통합지원 등제3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때에는 학생의 필요, 지역 또는 학교의 여건,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 학교의 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다연수 등제4조

   연수 계획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목표·내용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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