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 청원경찰 복제는 1980년 8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이후 품목·디자인 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경비업무 특성 및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제복·부속물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급여·대여 품목을 변경하며, 장구를 신설하는 등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기동복을 하복·동복으로 구분, 임부복 추가 및 한여름 옷 삭제, 기동모 · 정모를 근무모로 통일, 비옷을 우의로 명칭 변경 등 개정

2. 나

   허리띠를 장구에서 부속물로 변경하고,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호신용경봉·방패·방검복·방검장갑 등 신설

3. 다

   신규 제작한 청원경찰 CI 및 영어명칭을 반영, 표장 등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변경하고, 넥타이 및 계급장(약장·청원경찰장 어깨표장) 추가 신설

4. 라

   각 품목의 ‘수량·사용기간’은「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정하되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지급일’은 삭제

5. 마「청원경찰법 시행규칙」서식 제7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 등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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