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안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 제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6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8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9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1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2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4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 제16조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1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안 제1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20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1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안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안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 제2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25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26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8조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29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0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국방부 안 제31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3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5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6조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8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9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40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4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42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3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4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의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넣어, 처분을 받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 포함
개별 법령에 따른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7
- 예고 종료2025-12-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