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8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2. 나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3. 다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