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75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탁업자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로 확대함안 제31조

2. 나

   장외거래와 중개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중개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31조의2

3. 다

   신탁업자는 배출권이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인지 구분 신청함안 제32조

4. 라

   배출권 중개회사가 해당 거래 내용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3조

5. 마

   금융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정함안 제35조

6.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조치 할 수 있는 경우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을 반영함안 제36조의2

7. 사

   예탁금 지급시 개인식별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6조의8

8. 아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반영함안 제36조의11

9. 자

   금감원에서 필요시 환경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반영함안 제36조의13

10. 차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관련 업무 위탁 권한 수정함안 제57조

11. 카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 가중사유를 추가함별표4,7,9

12. 타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함부칙안 제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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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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