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038호

개정이유 —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강화

1. 가해외사업장 축소 시 축소 방법에 대한 확인 강화규칙 제3조 제2항

   1) 현행규정상 해외사업장의 축소여부 확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직접적인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황 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액 감소인지 확인 불가

   2) 매출액 감소기준(제조업 25% 등) 충족여부 뿐 아니라 직접적인 구조조정 행위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구조조정 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관련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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