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유한 기기현황·기기 점검내역은 기록·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해 기록의무 부여안 제50조의2 신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보유한 측정기기 현황, 자료수집기 현황, 유량계 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교정한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 여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나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05조[별표22]제2항가목비고11

   1) 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3. 다위임업무 보고대상 확대안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별표23

   1) 시·도지사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업무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초자료 확보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