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리경영과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04호, 2012. 10. 22. 공포ㆍ2013.4.23 시행)됨과 ‘공공부문 일자리연령규제 개선방안’(국무총리실 2012.10.19)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임업후계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 함안 제3조제1호

2. 나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5조제1항

3. 다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4. 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7조제2항

5. 마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