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4조

   1)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4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의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2. 나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척대상에 직속 상급자를 포함함.안 제5조의2, 안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