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5
- 공포
- 2013-02-19
- 시행
- 2013-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감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0.10.13)」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 제34조(내부규정 제정)가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 제정·시행하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규칙(부령)」을 폐지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거한 새로운 규정(훈령)을 제정·시행하여 법령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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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7
- 예고 종료2013-02-05
- 공포2013-02-19
- 시행20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