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선발을 위해 연령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이 농어업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기준 중 연령상한 확대안 제8조
2. ㅇ

   “고령화”의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 상한 기준에 인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을 완화할 필요(만 45세 미만 → 만 50세 미만)

3. 나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수집?관리 정보로 ‘농어업경영정보’ 추가안 제14조
4. ㅇ농어업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 진단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