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품목 중 일부 여성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간소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여성의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추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부 여성의류(품목번호 6104.32)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2012년 3월 15부터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