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