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에 맞춰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동 법률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협력 사업에 선박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의 공동 참여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추가 참여기관: 「선박안전법」제60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