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 장애ㆍ보훈 정보 검증 및 지문조회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안 제4조 및 제6조의2) 1) 장애ㆍ보훈 정보는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신청인 불편, 부정확한 입력 가능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유출의 위험 등 문제가 있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과 장애ㆍ보훈 정보를 보유한 타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채용시험에서 수험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조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나. 견습직원 임용시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15조)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시 (안 제39조 신설)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근거가 필요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처업무부담을 줄이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 정보들의 처리근거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