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